이재명 대통령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저질스럽고 수치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법 개정을 전격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부 군소 정당이 현수막 게시만을 목적으로 창당하는 이른바 '현수막 정당'의 난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비방이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여권 내에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정당 현수막 관련 규정은 2022년 민주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것이다. 당시 서영교·김남국·김민철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 법을 십분 활용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면에서는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국민은 방사능 밥상'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며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상황이 역전되어 이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거리에 등장하자, 이제는 거꾸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러한 여권의 입장 변화를 두고 야권에서는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최근 강경 대응의 진짜 배경에는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을 담은 현수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당의 현수막에 혐오 표현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유독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 개정을 지시한 것은 측근을 겨냥한 의혹 제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왜곡·조작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복합적인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에 대해서도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암표 문제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정은 관련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