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충격적인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됐다. 내란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계엄을 계획한 내란음모 혐의를 넘어,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남북 대치 상황을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검은 이번 기소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중대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특검이 밝힌 혐의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회적 혼란과 명분을 축적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작전을 지시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우리 군의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극단으로 끌어올린 행위가 그 증거로 제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비상계엄 선포의 여건을 조성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기소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군 통수권자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내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러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메모에는 지난해 10월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 '드론'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당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이 논의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논의와 준비가 시작된 시점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단행된 직후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두고 특정 인물들을 군 주요 직위에 배치하는 등, 모든 과정이 치밀한 계획하에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특검은 공소 제기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한 인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설명하며 신중을 기했음을 알렸다. 단순히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을 넘어, 그 지시가 가진 반헌법적 목적을 명확히 알고 가담한 인물들을 엄선해 사법적 판단을 구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상관을 속여 군사작전을 감행하게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별도 기소하며, 계엄 시나리오의 각 단계에서 연루된 인물들의 책임을 폭넓게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음모를 넘어 '이적' 혐의로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와 헌정사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