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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직격탄 맞은 軍, '간부 실종'에 부대 해체까지… 국방력 괜찮나?
우리 군 병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며 국가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6만 명에 달했던 우리 군 병력은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불과 6년 만에 11만 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정전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 명에도 5만 명이나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육군 병사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같은 기간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급감하여 육군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병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장 크게 지목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할 청년층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면서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병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간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점도 간부 선발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여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 역시 2019년 약 90% 수준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급락하여,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병력 감소는 곧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무려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되었다.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 주둔하던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해체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최전방 방어선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마저 해체될 예정이어서 지역 안보 공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최신 장비 운용 능력 저하, 나아가 전반적인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을 통해 현역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여군 확대를 통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여 간부 지원을 유도하고,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군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함께 복무 여건 개선, 그리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병력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군이 직면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미봉책을 넘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구 정책과 연계된 국방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