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가짜 서민' 걸러낸다!…10만원 소비쿠폰, 부자들은 '그림의 떡'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과거 지원금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핵심은 소득과 무관하게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의 도입이다.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소비쿠폰 2차 발행에 대한 세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의 가장 큰 쟁점은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었다. 당정은 지난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잣대로 활용하되, 당시 불거졌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보완책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근로소득은 거의 없지만 고액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고액 자산가임에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지원금을 타내는 '꼼수'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당정은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등을 활용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는 소득 하위 90%에 포함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동시에 1인 가구나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 조항을 두어, 소득 하위 90%를 더욱 정교하게 선별해 낼 방침이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당정은 소비쿠폰 사용처를 기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생활협동조합(생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쿠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복무지 인근 상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내년 17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이 사업이 단순한 농가 소득 보전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공감대를 표하며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와 협력해 행안부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