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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직후 '탄핵 카드'…최상목 사의로 권한대행 바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격 추진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결정 직후 최 부총리는 즉시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했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직후 이뤄진 민주당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 나아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며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정 운영에 실패하고 경제 정책을 잘못 이끌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10시 28분경, 최 부총리는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고,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안 표결 절차는 중단됐다. 특히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인해 2일 0시부터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의 표명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정부의 권한대행 체제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이 이 후보 대법원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지도부가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정책 실패와 국회 무시 등을 탄핵 사유로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화풀이성 탄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슨 이유로 (최 부총리를)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무리한 탄핵을 시도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다시 한번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으로 탄핵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