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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한미동맹 긴장감 고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 규모의 병력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계획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공식 결정에 이르지 않은 논의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으로, 4500명이 철수할 경우 병력 규모는 약 2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23일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 정신과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 등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부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일화가 전해지기도 했다. 2024년 10월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는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며 한국을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라고 언급하는 등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혹은 기타 외교적 거래를 위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병력 감축안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 견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전략적 의미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번 소식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번 보도에 대해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미동맹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안보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과 동북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미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이번 논의는 미국 내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광범위한 병력 재배치 검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괌 등으로의 병력 이전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안보 공백과 긴장 고조가 우려되는 만큼, 향후 양국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총괄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주한미군 4500명 병력 감축 방안은 아직 공식 결정이 아니지만,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와 정치권은 신중한 대응과 함께 한미 협의를 통해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