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차 내각 인선이 발표된 가운데, 정치권과 관가의 이목이 집중된 인사는 단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농정을 총괄하며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고, 나아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내란 공모 세력’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던 그가 새 정부에서도 자리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관성적 유임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정책의 세부적 이해와 대안 제시 능력에서 타 장관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장관들이 임기 종료를 전제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송 장관은 물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브리핑했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육계 수입과 관련해 브라질과의 지역화 협상 등을 예로 들며 깊이 있는 설명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그의 실무 역량이 부각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송 장관은 유일하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대통령 질문에 대응한 장관이었다”며, 이 대통령이 그를 ‘일할 수 있는 준비된 국무위원’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은 바로 양곡관리법에 대한 송 장관의 대안 제시였다. 과거 민주당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자동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송 장관에게 질의했고, 그는 재배 면적 조절, 농가 소득 보전,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신규 수요 창출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고민해온 재정 부담과 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했다. 특히,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재배 작물 전환 등 직전 정부에서 송 장관이 추진해온 정책들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과도 맞아떨어졌다.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은 ‘내란 논란’에 대한 송 장관의 태도였다. 그는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공개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을 알았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관직을 맡은 걸 후회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발언에 대해 뒷말이 이어졌지만, 그는 “책임이 있다면 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수사기관에도 성실히 협조했다. 이러한 태도가 여권 내부에서도 진정성을 인정받으며 ‘내란 공조 세력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송 장관이 국무회의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를 내란 공모자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장관 유임을 둘러싼 당내 반발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새 정부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양곡법 문제로 치열하게 싸웠는데, 용산에서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유임시킨 건 충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를 찾아 송 장관 유임의 배경을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송 장관의 유임 결정에는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정책 전문성과 토론 능력, 둘째는 내란 논란에 대한 성찰적 태도, 그리고 셋째는 정치인 중심의 첫 내각 구성을 고려한 균형 인사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1차 내각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를 비롯해 정동영, 안규백, 김성환, 전재수, 강선우 등 6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전직 의원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총 7명의 정치인 출신 인사가 내각에 포함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 장관까지 정치인을 임명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국정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송 장관은 농정 전문가 출신으로 정치색이 옅다는 점도 유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송 장관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6년간 근무하며 다져온 전문성과 함께,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국정을 이끈 ‘준비된 국무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