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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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면 원천봉쇄' 내란특별법 발의... 115명 의원 대거 가세


민주당 당권 도전자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115명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을 겨냥한 것으로,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내란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내란범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과 복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향후 사면받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심판 최종 종결판'"이라고 규정했다.

 

더욱 파격적인 내용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조항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환수당하고,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의 5공 비리를 파헤쳤던 청문회처럼,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 관련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둔 박찬대 의원의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박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당내 지지를 결집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며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은 정당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내란특별법 발의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정국을 더욱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특정 정당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케데헌' 호랑이가 한강 밤하늘 점령한다... 광복절에 열리는 초대형 '통일 콘서트'

한반도 통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나누는 대규모 시민 주도형 축제다.정운찬 대회장과 정우택·이종걸 공동조직위원장이 이끄는 코리안드림 한강대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이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닌 문화와 시민 참여로 실현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축제는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1부 기념식으로 막을 올린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통일로'라는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정운찬 대회장의 개회선언과 정우택·이종걸 공동조직위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이어서 트롯가수 김다현, 역사어린이합창단, 일천만이산가족합창단이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4천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합창을 펼치는 감동적인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2부에서는 '새시대통일의노래 캠페인' 10주년을 기념하는 일곱 번째 특별 음원 〈코리안드림, 오라 영광의 빛이여!〉의 첫 라이브 무대가 공개된다. 영화 '아가씨', '택시운전사' 등의 음악을 담당했던 홍대성 음악감독이 작사작곡한 이 곡은 보이스코리아 출신 여성보컬 4인방 '손이지유(손승연, 이예준, 지세희, 유성은)'와 역사어린이합창단,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 선보인다. 통일을 향한 염원과 감동을 담은 이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행사의 하이라이트인 3부에서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된 1,200여 대의 드론이 한강의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드론쇼에서는 넷플릭스 장편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등장하는 전령 호랑이 '더피'의 모티브가 된 까치 호랑이를 비롯해 한반도 지도, 평화의 비둘기, 태극기, 광복절 80주년 기념 로고 등이 대규모 드론 아트쇼를 통해 한강 밤하늘에 화려하게 구현될 예정이다.이어서 트롯가수 김다현, 손이지유,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대망의 광복 80주년 기념 불꽃쇼로 대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다.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광복과 분단 80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문화와 시민 참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현장 관람이 가능하며,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2025 코리안드림 한강대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축제는 국민 대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염원을 담은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