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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면 원천봉쇄' 내란특별법 발의... 115명 의원 대거 가세


민주당 당권 도전자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115명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을 겨냥한 것으로,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내란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내란범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과 복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향후 사면받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심판 최종 종결판'"이라고 규정했다.

 

더욱 파격적인 내용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조항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환수당하고,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의 5공 비리를 파헤쳤던 청문회처럼,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 관련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둔 박찬대 의원의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박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당내 지지를 결집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며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은 정당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내란특별법 발의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정국을 더욱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특정 정당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도 '바가지요금' 사라졌다?... 관광객 급증의 충격적 이유

률을 살펴보면, 지난 2월 -18.2%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3월(-13.9%), 4월(-7.4%), 5월(-1.2%)로 감소 폭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리고 6월에는 1%, 7월에는 4.1%(잠정) 증가세로 전환되며 회복 신호를 보였다. 제주도는 이러한 회복세가 제주 기점 해외 직항노선 확대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두드러진 결과라고 분석했다.구체적으로 내국인 관광객 수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시작된 지난달 25일, 전년(3만6816명) 대비 2.6% 증가한 3만7770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어서 지난달 26일(토요일)에도 전년 대비 8.9% 늘었고, 이달 2일(토요일)에도 6.7% 증가했다. 이는 여름 성수기 초입에 들어서며 제주 여행 수요가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의 집계 결과도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 7~8월 여름휴가 시즌 전체 항공권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가운데, 제주도가 예약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제주 지역 렌터카 예약도 전년 대비 138%나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트립닷컴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연 친화적인 여행지에 대한 선호와,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여행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제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제주 관광 반등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단체관광 인센티브 제공, 제주여행주간, 찾아가는 대도시 팝업 이벤트 등 공격적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제주도는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가성비 협의체' 출범, 해수욕장 파라솔·평상 요금 동결 등의 정책을 시행했고, 관광업계도 '착한 가격' 확산에 적극 동참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제주도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홍종민 트립닷컴 한국 지사장은 "올여름 휴가지로 해외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비용 대비 만족도를 중시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효율적으로 여행을 즐기려는 소비자 트렌드가 뚜렷해지면서 제주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행 패턴과도 연관이 있다. 해외여행이 완전히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여행객들이 접근성이 좋고 자연 경관이 뛰어난 제주도를 여전히 매력적인 휴가지로 선택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에 질 높은 여행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제주도의 자정 노력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결과적으로 제주도는 연초의 침체에서 벗어나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