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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면 원천봉쇄' 내란특별법 발의... 115명 의원 대거 가세


민주당 당권 도전자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115명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을 겨냥한 것으로,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내란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내란범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과 복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향후 사면받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심판 최종 종결판'"이라고 규정했다.

 

더욱 파격적인 내용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조항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환수당하고,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의 5공 비리를 파헤쳤던 청문회처럼,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 관련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둔 박찬대 의원의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박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당내 지지를 결집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며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은 정당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내란특별법 발의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정국을 더욱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특정 정당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것' 덕분에 제주 해녀·방언 인기 폭발

롭게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공사가 올 상반기 동안 소셜미디어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제주여행-폭싹속았수다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기존의 제주 배경 드라마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제주의 매력을 전파했다.앞서 ‘웰컴투삼달리’와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드라마들은 오조포구, 안돌오름, 광치기해변, 가파도, 비양도, 오일장 등 특정 촬영지 중심의 연관어가 주로 나타나 제주를 ‘여행지’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폭싹속았수다’는 ‘제주’, ‘성산일출봉’, ‘유채꽃밭’ 등 드라마 속 아름다운 자연경관뿐 아니라 ‘해녀’, ‘방언’, ‘문화’, ‘시대극’ 등 제주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키워드를 다수 포함해 제주를 ‘이야기’ 중심으로 전달한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에 대한 관심은 드라마 방영 시점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드라마 방영 직전인 2025년 1~2월의 해녀 언급량은 월평균 약 5천 건 수준이었으나, 3월에는 7,460건으로 약 41% 증가했다. 이후 4월과 5월에도 각각 6,791건과 7,072건으로 높은 관심이 지속되었다. 기존의 ‘음식’, ‘식당’ 중심 연관어에서 벗어나 ‘엄마’, ‘삶’, ‘이야기’ 같은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며 해녀가 단순한 직업이나 관광 콘텐츠를 넘어 제주의 문화적 상징으로 다시 조명받는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또한 드라마에서 사용된 제주 고유의 방언과 표현들이 화제를 모으면서 제주 방언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크게 확대되었다. 유튜브에서는 2025년 3월과 4월 제주 방언 관련 콘텐츠가 각각 26편과 32편 업로드됐으며, 4월 한 달 동안 이들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약 220만 회에 달하는 등 제주어에 대한 호기심이 영상 콘텐츠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드라마의 주요 촬영지였던 김녕해수욕장과 제주목관아에 대한 방문객과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녕해수욕장으로의 차량 도착 수는 드라마 방영 전인 2025년 1~~2월 평균 2,442대에서 방영 후인 3~~4월 4,775대로 무려 96% 가까이 늘었으며, 온라인 언급량도 1,814건에서 2,602건으로 약 43% 증가했다. 제주목관아 역시 차량 도착 수가 198대에서 347대로 약 75% 증가했고, 온라인 언급량은 514건에서 744건으로 약 45% 상승하는 등 드라마 방영 효과가 실제 관광객 방문과 온라인 화제성에 고루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이 같은 데이터는 ‘폭싹속았수다’가 제주 관광 홍보에 있어 단순한 자연 풍광이나 관광 명소 소개를 넘어, 지역 문화와 전통,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제주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해녀’와 ‘제주 방언’ 등 무형문화재적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드라마 콘텐츠에 녹여냄으로써 관광객들의 문화 체험 욕구를 자극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장소 방문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는 제주가 단순한 휴양지에서 벗어나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아우르는 풍부한 이야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폭싹속았수다’ 사례는 콘텐츠를 통한 지역 문화 가치 재조명과 관광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으며, 향후 지역 관광 정책과 콘텐츠 제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