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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면 원천봉쇄' 내란특별법 발의... 115명 의원 대거 가세


민주당 당권 도전자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115명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을 겨냥한 것으로,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내란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내란범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과 복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향후 사면받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심판 최종 종결판'"이라고 규정했다.

 

더욱 파격적인 내용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조항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환수당하고,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의 5공 비리를 파헤쳤던 청문회처럼,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 관련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둔 박찬대 의원의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박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당내 지지를 결집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며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은 정당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내란특별법 발의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정국을 더욱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특정 정당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신이 꿈꾸던 여행지의 배신... 세계적 관광명소 10곳, 화려함 뒤에 숨겨진 '쓰레기 천국'

l)'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전 세계 인기 관광 도시들의 거리 청결도를 분석해 최하위 10개 도시를 선정했다.이 연구는 Numbeo의 오염지수, Atlas D-Waste의 폐기물 발생량, 각 도시별 쓰레기 관리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리 위생 상태가 열악하다는 의미다. 순위에 오른 도시들은 모두 세계적인 인기 여행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을 안고 있었다.가장 더러운 관광 도시 1위는 놀랍게도 '영원의 도시' 로마(이탈리아)가 차지했다. 청결도 점수 82.44로, 고대 유적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한 이 도시는 수년간 쓰레기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무단 투기와 쓰레기 수거 지연이 일상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2위는 '세계의 수도'라 불리는 뉴욕(미국)으로, 청결도 점수 81.76을 기록했다. 900만 인구와 연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대도시의 특성상 거리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하철역과 번화가 주변의 쓰레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3위는 피라미드의 도시 카이로(이집트)로, 청결도 점수 81.17을 받았다. 활기와 혼돈이 공존하는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중 하나로, 거리 위생과 대기오염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4위는 이과수 폭포와 해변, 삼바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로 청결도 점수 77.53을 기록했다. 급격한 도시화와 빈부격차로 인해 거리 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5위는 멕시코시티(멕시코)로 청결도 점수 70.84를 받았다. 풍부한 음식 문화와 거리예술로 유명하지만, 대도시 특유의 쓰레기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6위는 아테네(그리스)로 청결도 점수 70.82를 기록했다. 고대 유적과 현대 도시가 공존하는 이곳은 특히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7위는 방콕(태국)으로 청결도 점수 70.41을 받았다. 화려한 사원과 다양한 먹거리로 유명하지만, 비 오는 날의 배수 문제와 거리 청소 부재로 인한 불편함이 지적됐다.8위는 샌프란시스코(미국)로 청결도 점수 68.87을 기록했다. 다양성과 예술의 도시지만, 중심가 거리 곳곳의 위생 문제와 노숙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거리 청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9위는 마라케시(모로코)로 청결도 점수 64.09를 받았다. 다채로운 색과 향신료, 활기찬 시장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메디나(구시가지) 지역의 청결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10위는 낭만의 도시 파리(프랑스)로 청결도 점수 60.26을 기록했다. 에펠탑과 같은 화려한 관광명소 뒤편에는 넘쳐나는 쓰레기통과 보도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이 보고서는 해당 도시들을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여행자들에게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도록 돕는 정보에 가깝다. 여행은 언제나 예측 불가한 요소가 있고, 약간의 불편함도 여행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손 소독제와 닫힌 신발, 그리고 열린 마음가짐만 준비한다면, 이 도시들도 여전히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