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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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면 원천봉쇄' 내란특별법 발의... 115명 의원 대거 가세


민주당 당권 도전자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115명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을 겨냥한 것으로,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내란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내란범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과 복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향후 사면받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심판 최종 종결판'"이라고 규정했다.

 

더욱 파격적인 내용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조항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받은 국고보조금을 모두 환수당하고,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의 5공 비리를 파헤쳤던 청문회처럼,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 관련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둔 박찬대 의원의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박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당내 지지를 결집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며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은 정당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내란특별법 발의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정국을 더욱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특정 정당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상 이상' 장흥 물축제, "물총 들고 뛰어!"

올해 축제는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콸콸콸!’이라는 생동감 넘치는 슬로건 아래, 남녀노소 모두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장흥군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이번 물축제가 “세계로 도약하는 여름 대표 축제”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축제의 문은 7월 26일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로 힘차게 열린다.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도심을 누비며 물을 뿌리고 즐기는 이 퍼레이드는 본격적인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화려한 이벤트로 기대를 모은다. 퍼레이드 이후 본격적으로 탐진강과 우드랜드 곳곳에서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 ‘수중 줄다리기’, ‘장흥 워터비트’,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 등 다채롭고 역동적인 물놀이 프로그램이 연일 펼쳐진다.특히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장흥 물축제의 대표 콘텐츠로,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거대한 워터건과 수영복 차림으로 탐진강 일대를 누비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물총 전투에 몰입할 수 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관광객뿐 아니라 젊은층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표 볼거리다. 올해 물축제는 어린이를 위한 배려도 강화된다. 축제 주최 측은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을 대폭 확대해,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오후 3시에는 ‘황금 물고기 잡기’ 행사가 열려, 어린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색다른 경험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밤이 되면 장흥의 축제는 또 다른 열기를 더한다. 7월 31일에는 국내 대표 락밴드들이 출연하는 ‘장흥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윤도현 밴드(YB), 육중완 밴드, 노브레인, 크랙샷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여름밤을 뜨거운 무대로 달굴 예정이다. 이 락페스티벌은 물놀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젊은층과 음악 팬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축제장 곳곳에서는 ‘장흥 삼합 페스타’도 함께 진행된다. 장흥 한우(소고기), 키조개, 표고버섯을 활용한 장흥만의 특색 있는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미식 관광객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직접 조리하고 시식하는 즐거움까지 더해져, 장흥 고유의 맛과 멋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 장흥군수는 “장흥 물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이기 때문”이라며, “올해 축제에서도 더 많은 방문객들이 장흥의 아름다운 자연과 즐길 거리 속에서 가슴 뛰는 여름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4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상인, 관광객이 모두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되어, 단순히 보는 축제가 아닌 ‘함께 뛰고 즐기는 장’으로 진행된다. 탐진강의 맑은 물과 울창한 편백숲이 함께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올여름, 전국의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피서 명소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