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그 배경에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안 의원은 지난달 31일 채널A 유튜브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아쉬운 협상”으로 규정하고, 만약 한 전 권한대행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일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의 주장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미 투자금 규모에서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한 점을 지적하며 시작됐다. 그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및 최신식 미국 무기 체계 구매 등 미국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협상이 시간에 쫓겨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안 의원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을 때 여야가 즉각 관세 협상에 착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몇 퍼센트라도 더 낮은 관세율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의 탄핵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가 상실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협상을 타결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현 여당인 민주당에 그 책임을 돌렸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DC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련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 측이 민감하게 여겼던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과거 정치적 결정이 국익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고 향후 대미 외교에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의 발언은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외교·경제 현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