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사정기관의 심각한 권한 남용 및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국가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중대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권력기관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아 국가 기강을 재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사안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를 지닌 사정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 이는 단순히 한두 공직자의 일탈을 넘어, 국민이 위임한 주권적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행위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기 문란 행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격노는 최근 국정감사장을 눈물로 적신 한 부장검사의 폭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당시, 상급자였던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부당한 외압과 함께 욕설,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문 부장검사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은 대검찰청 감찰 지시와 사건 재배당 등을 거론하며 9분 넘게 자신을 압박했다. 특히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결국 쿠팡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문 부장검사의 증언은 단순한 외압 폭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 권력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국감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남짓한 퇴직금이라도 신속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호소를 전했다. 또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기를 바란다"며 용기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며, 공적 권한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