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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미용' 공식 깨졌다…이재명, "이젠 생존의 문제" 못 박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공약이었던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젊은 세대가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2030 남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공약을 대통령이 직접 재점화한 것으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탈모'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셈이다.이날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왜 공약해놓고 안 지키냐는 항의를 받는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탈모도 병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탈모로 고통받는 젊은 세대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적 원인에 의한 원형 탈모 등은 이미 지원하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탈모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며 미용 시술로 분류되어 비급여 항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건보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복지부의 답변을 즉각 반박하며 논리를 파고들었다. 그는 "유전병도 유전이 아니냐"고 되물으며,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미용의 문제로 치부됐을지 몰라도, 외모가 중요한 경쟁력이 된 현대 사회에서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는 탈모 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건보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대한 해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그는 급여 적용 횟수나 지원 총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대안을 직접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지시를 넘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대 논리를 반박하고 대안까지 제시함에 따라,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