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례적으로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중앙일보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기사를 공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매우 드문 일로, 해당 게시물은 삽시간에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건의 발단은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해 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의 행각이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 등 4명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부터 경남 양산까지 전국 각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천으로 가리는 등 조롱 섞인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마치 놀이처럼 즐기는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밝힌 시위 이유는 더 충격적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피해자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내뱉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들이 벌인 시위 횟수는 2024년에만 무려 100여 차례가 넘는다.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이며 위안부들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양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시위를 계획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광폭 행보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지지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이를 본 일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인이 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를 뜻한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 동원 사실은 이미 역사적, 국제적으로 증명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반인륜적 행태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나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얼빠진 행위'라고 규정한 만큼, 이번 수사가 단순한 소란 행위 이상의 무게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법적 처벌에는 여전히 높은 벽이 존재한다. 법조계에서는 소녀상이라는 상징적 조형물에 마스크를 씌우는 행위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과거에도 소녀상에 모욕적인 문구가 담긴 종이를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내린 처벌은 고작 벌금 10만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들의 막무가내식 행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역사 왜곡과 소녀상 훼손을 막기 위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소녀상 등 상징물을 훼손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전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번번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는 과연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다. 특히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권 문제인 위안부 이슈를 정쟁의 도구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갈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경찰은 현재 김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함께 출연했던 성명불상의 나머지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하여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가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시위에 어떤 경종을 울릴지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