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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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었던 '한한령'…마침내 녹기 시작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꽉 막혔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해소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사용한 비유를 직접 인용하며 중국 측의 변화된 기류를 설명했다. "석 자 얼음이 하루아침에 얼지 않았듯, 한 번에 녹을 수 없다"거나 "과일은 때가 되면 저절로 익어 떨어진다"는 시 주석의 발언은,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중국이 '한한령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해왔던 태도와는 결이 다른, 명확한 입장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를 단순한 '조짐'이 아닌,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 최고 지도자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라고 규정하며 무게를 실었다.

 

양국 정상 간의 원칙적 합의에 따라, 이제 공은 실무 부서로 넘어갔다. 구체적인 해제 시기나 방식, 분야 등은 앞으로 진행될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봄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양국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적인 개방이 아닌, '건강하고 유익한' 교류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는 문화 콘텐츠를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할 수 없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무한정인 개방을 기대하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 확대가 목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한한령 해제는 단번에 모든 빗장을 푸는 '빅뱅' 방식이 아닌, 오랜 기간 단절됐던 교류를 하나씩 복원해 나가는 신중한 접근법으로 추진될 것임을 예고했다. 양국 관계와 문화 교류의 특수성을 감안해, 서두르지 않고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기본 방향이다.

 

'탈락'했던 한양도성, 유네스코 재도전한다

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인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전을 공식화했다.국가유산청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등재를 위한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서류 심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평가를 거친 최종 등재 여부는 2027년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이번에 등재를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의 수도 방어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의 집합체다. 수도 한양의 내사산을 따라 축조된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유사시 왕의 피난처이자 방어 거점이었던 북한산성,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연결로 역할을 했던 탕춘대성까지 아우른다.국가유산청은 이 세 성곽의 유기적인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성곽 축조 기술인 '포곡식(산의 계곡을 감싸는 형태)'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사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사실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단독으로 등재를 추진했으나, 자문기구로부터 다른 나라의 성곽 유산과 비교되는 차별성,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연계 등재 전략은 당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다.현재 대한민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등을 시작으로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14년에 등재된 남한산성에 이어 '한양의 수도성곽'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성곽 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