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영토 침범' 주장에 대한 군경 합동수사 지시를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한 야권을 향해 "별 이유도 없는 전쟁 불사는 잘못된 태도"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관련 비판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히고,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이슈는 지난 10일경부터 약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며 남북 관계 및 국내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경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 비공식적으로 보낸 무인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만약 민간 무인기 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남북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유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정부의 대응이 굴종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주장에 휘둘려 우리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날을 세웠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 역시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태도냐"며 즉각적인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과 군 당국은 약 30여 명 규모의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북한이 무인기 잔해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실체와 함께, 국내 민간 단체나 개인의 무인기 구매 및 운용 내역 등을 다각도로 추적하며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비판 기사를 직접 SNS에 올리며 반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이번 사안을 무책임한 정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보를 이유로 맹목적인 강경 대응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대응으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