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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이 뭐길래…결국 빈손으로 끝난 협상

 2026년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파행 위기에 놓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안건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현재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커 안건조정위원회에서조차 처리가 보류되는 등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번 원내대표 회동은 이 매듭을 풀기 위한 시도였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의사 진행을 전면 저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본회의장이 극한 대치의 전쟁터가 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정작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날 회동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약 35개의 민생 법안 상정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특검법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일단 여야는 본회의 당일인 15일 오전에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밤샘 회동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새해 첫 본회의부터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탈락'했던 한양도성, 유네스코 재도전한다

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인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전을 공식화했다.국가유산청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등재를 위한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서류 심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평가를 거친 최종 등재 여부는 2027년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이번에 등재를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의 수도 방어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의 집합체다. 수도 한양의 내사산을 따라 축조된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유사시 왕의 피난처이자 방어 거점이었던 북한산성,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연결로 역할을 했던 탕춘대성까지 아우른다.국가유산청은 이 세 성곽의 유기적인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성곽 축조 기술인 '포곡식(산의 계곡을 감싸는 형태)'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사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사실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단독으로 등재를 추진했으나, 자문기구로부터 다른 나라의 성곽 유산과 비교되는 차별성,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연계 등재 전략은 당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다.현재 대한민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등을 시작으로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14년에 등재된 남한산성에 이어 '한양의 수도성곽'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성곽 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