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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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겨눈 '쌍특검' 칼날, 여의도에 부는 전운

 여야의 대치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처리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기대했던 민심과 달리, 정치권은 또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꺼내 든 '쌍특검' 카드는 두 갈래로 민주당을 겨냥한다. 하나는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불법 공천헌금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검 요구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통령 및 영부인 관련 특검법에 대한 명백한 맞불 작전으로 해석된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에 수세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역으로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파고들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민생 법안 처리와 특검 수용을 연계한 것은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투쟁의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도부가 첫 주자로 나서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직접 천막을 지키며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선 실력 행사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즉각 반발했다. 자신들을 향한 의혹 제기는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을 막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며, 어떠한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생을 볼모로 잡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결국 여야가 서로를 향해 '특검의 칼'을 겨누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각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고, 국회 파행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락'했던 한양도성, 유네스코 재도전한다

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인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전을 공식화했다.국가유산청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등재를 위한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서류 심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평가를 거친 최종 등재 여부는 2027년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이번에 등재를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의 수도 방어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의 집합체다. 수도 한양의 내사산을 따라 축조된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유사시 왕의 피난처이자 방어 거점이었던 북한산성,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연결로 역할을 했던 탕춘대성까지 아우른다.국가유산청은 이 세 성곽의 유기적인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성곽 축조 기술인 '포곡식(산의 계곡을 감싸는 형태)'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사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사실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단독으로 등재를 추진했으나, 자문기구로부터 다른 나라의 성곽 유산과 비교되는 차별성,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연계 등재 전략은 당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다.현재 대한민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등을 시작으로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14년에 등재된 남한산성에 이어 '한양의 수도성곽'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성곽 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