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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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괴롭힘법' 발의자가 악플러 자녀 사진 공개..맞나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을 겨냥해 해당 네티즌의 자녀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면서 '초상권 침해' 및 '아동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배 의원이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인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배 의원은 이혜훈 전 의원의 공천 철회와 관련해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며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네티즌 A씨가 해당 게시물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즉각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응수했다.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었다. 배 의원은 A씨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A씨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배 의원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올리며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배 의원의 행동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배현진 의원 행동이 통쾌하다"는 옹호론과 "아이가 무슨 죄냐", "국회의원이 이래도 되느냐"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의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배 의원은 29일 오전 현재까지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배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또 다른 네티즌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명함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행위도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무단 공개' 논란까지 함께 불거졌다.

 


가장 큰 쟁점은 배 의원의 '이중적 태도'다. 배 의원은 불과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의 취지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비판자를 향한 보복성으로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정보, 특히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법안 발의자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권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법적·윤리적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돌풍, 영월 단종문화제로 이어진다

향으로 단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는 4월 24일부터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일대에서 제59회 단종문화제가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영화를 통해 단종의 서사를 접한 국내외 관람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격상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다.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첫날에는 영화 속 비극의 시작점을 재현한 '청령포 유배행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단종이 나룻배를 타고 고립된 섬 청령포로 들어가는 장면은 한 나라의 군주에서 유배인으로 전락하는 운명의 변곡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축제의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정순왕후 선발대회와 화려한 드론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특히 영화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영화 제작 뒷이야기와 단종의 역사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날인 25일에는 조선 왕실의 품격과 슬픈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재현 행사들이 이어진다. 생이별해야 했던 단종과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는 가례 행사는 철저한 고증을 거친 조선 왕실 혼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며 두 사람의 영적인 결합을 상징한다. 이어지는 단종국장은 이번 축제의 정점으로, 조선 임금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했던 단종에게 뒤늦게나마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의식이다. 관풍헌에서 장릉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국장 행렬은 관람객들에게 역사적 정의와 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축제의 외연을 넓혔다. 어린이들이 직접 선비가 되어 실력을 겨루는 단종 과거시험과 깨비 명랑운동회 등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역사 축제에 활기찬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또한 영월의 청정 특산물을 활용해 왕실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단종의 미식제'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역사를 단순히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맛보고 즐기는 입체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려는 영월군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축제의 마지막 날인 26일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무형유산 행사들로 대미를 장식한다. 강원도 특유의 역동성이 담긴 칡줄다리기와 칡줄행렬은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연출한다. 특히 영화에서 영월군수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박지환 배우가 행렬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영화 속 인물이 현실의 축제 현장에 나타나 전통 행사를 함께하는 모습은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협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올해 단종문화제는 영화라는 강력한 매개체를 통해 박제된 역사를 생생한 문화 콘텐츠로 부활시키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영월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단종이 지닌 유배와 그리움, 그리고 충절의 서사를 세계적인 보편 가치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영월을 찾은 수많은 발길은 장릉과 청령포의 굽이치는 물줄기를 따라 흐르며, 500여 년 전 어린 왕이 남긴 슬픈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