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던 무인기 침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실세로 꼽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대화의 불씨를 지폈기 때문이다. 평소 서슬 퍼런 독설을 내뱉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평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정 장관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지 사흘 만에 나온 반응이다. 북측이 남측 고위 인사의 발언을 즉각적으로, 그것도 다행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받아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김 부부장의 화법에는 뼈가 있었다. 그는 한국 당국이 유감 표명 정도로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범이 개인인지 민간단체인지에는 관심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의 경고 수위는 뒤로 갈수록 높아졌다. 만약 이러한 도발이 재발할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들 중 어느 하나가 분명히 선택될 것이고 그 수준은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무인기가 넘어오면 상상 이상의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되갚아주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러한 북측의 반응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 화답하며 분위기 관리에 들어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 카드는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회복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행금지 구역을 선제적으로 되살리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합의가 다시 가동되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15km, 서부 10km 이내에서는 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다시 채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에서 김 부부장이 사용한 영공 침범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남북 관계를 더 이상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겠다는 북한의 최근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감이나 사과가 감정적 화해를 넘어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서는 주권 침해에 대한 국제법적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성격을 완전히 재정의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김 부부장의 메시지가 대내 선동용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대남, 대외용 메시지라는 점을 시사한다. 남측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계산된 행보로 보인다.

 

무인기 한 대로 인해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일단 유감과 다행이라는 단어가 오가며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재발 방지라는 숙제와 주권 침해라는 민감한 이슈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남북이 어떤 담보 조치를 주고받을지가 한반도 평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남북 관계가 이번 기회를 빌려 진정한 신뢰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