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거대한 전쟁터로 변했다. 여야가 향후 7박 8일 동안 이어질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대결에 전격 돌입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소위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당의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당초 내달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했던 대미투자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유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입법 전쟁의 첫 번째 격전지는 3차 상법 개정안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은 금융과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때도 이사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할 핵심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찬성 토론자로 나선 오기형 의원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더는 투자자의 뒤통수를 치는 시장이 아니라는 기대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가 단순히 대주주의 거수기가 아닌 책임 있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선 윤한홍 의원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대화와 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전략은 치밀하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전남 광주 통합 특별법과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지역 및 민생 법안까지 2월 국회 안에 몰아치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격분하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동시에 이번 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본회의 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이 보류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고는 그 책임을 여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여야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행정부의 거센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적어도 내달 9일까지는 처리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미투자특위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심사 자체가 중단될 위기다. 자칫하면 여야의 정쟁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선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한 것이다. 이는 필리버스터 도중 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한 지난달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우 의장은 이학영 부의장과 밤낮으로 맞교대하며 의사 진행을 해왔으나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사회권 이양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의장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고 아쉽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현재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며 야당 의원들의 비판 섞인 토론을 묵묵히 경청하고 있다. 7박 8일간의 긴 싸움이 시작된 국회는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저지 투쟁 중 과연 누가 민심의 지지를 얻게 될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쟁에 밀려난 대미투자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이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가 이번 2월 국회의 성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