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st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모아 한 말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대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집중해 전체 파이를 키우던 과거의 '낙수효과' 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대신, 경제 생태계 전반의 공정한 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역설했다.이러한 정책 방향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명확히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도 건강한 풀밭과 토끼가 있는 생태계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비유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시혜적 차원을 넘어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 SK, 현대차 등 국내 10대 그룹과 이들의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각자의 상생 협력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새로운 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을 모범 사례로 직접 언급하며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과거 파업에 참여한 하청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역시 탁월한 상생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가 1대 1로 재원을 투입하는 해당 사업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3조 원 규모까지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이 법의 시행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