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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정책서 빠져라" 이재명 대통령의 초강수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가 부동산 관련 정책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업무 배제 지침을 하달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택을 매각하도록 속도를 붙이겠다는 결단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각적인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조사 대상은 청와대 정책실과 국토교통비서관실 등 주무 부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매주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전 부처의 정책을 통합 검토하는 만큼, 청와대 전 참모진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정부 부처 역시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정책 유관 기관들이 폭넓게 포함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어긋나지 않도록 참모들이 자율적으로 시책을 따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번 메시지는 그간 이 대통령이 견지해온 입장보다 한층 단호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올해 초 양도세 면세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히며 투기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었을 당시, 정작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SNS를 통해 주택 소유를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언급했으나, 이제는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정책 결정권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돌발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확실히 굳히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한강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공직 사회가 먼저 매각에 앞장섬으로써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도다. 국민들로부터 정책 결정 과정에 사익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원천 차단하고, '주거용 외의 주택 보유는 손실'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몸소 증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자신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바 있다. 퇴임 후 거주할 주택마저 정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내각에 던지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행보는 이제 전 부처 고위직을 향한 강제성 띤 지침으로 구체화됐다. 만약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보유세 강화나 대출 규제 확대 등 더욱 파격적인 후속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배제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도 계약 체결 전 단순히 매물을 내놓은 상태를 어떻게 간주할지, 비거주 고가 주택의 명확한 가격 기준은 무엇인지 등 실무적인 모호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업무 배제의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이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적 쇄신을 기점으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을 차질 없이 밀어붙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