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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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10곳 압승, 교육지형 뒤집혔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된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성향 후보들이 10개 지역을 석권하며 교육계의 주도권을 다시 거머쥐었다. 4년 전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맞섰던 지형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진보 우위로 완전히 돌아섰다. 특히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에서 진보 진영이 승기를 잡으면서 향후 국가 교육 정책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결과는 개별 후보의 정책적 매력보다는 현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정치적 구도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도권과 주요 격전지에서는 현직 교육감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정근식 후보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 실패를 틈타 재선에 성공했으며, 부산의 김석준 후보는 전국 최초 4선 고지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인천의 도성훈 후보 역시 보수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3선 안착에 성공했다. 이들은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냈으며, 현직 프리미엄이 선거판을 흔드는 핵심 변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보수 진영이 장악했던 경기와 강원, 제주 지역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진영으로 깃발이 바뀌었다. 경기도에서는 안민석 후보가 현직 임태희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고, 강원과 제주에서도 각각 강삼영, 고의숙 후보가 보수 현직들을 밀어내고 교체에 성공했다. 이들 지역의 정권 교체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보수 진영은 대구와 경북, 충북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수성하는 데 그치며 세력 확장에 실패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복귀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강화와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및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진보 진영의 핵심 공약들이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진보 색채가 짙어지면서 교육부와의 정책 공조가 한층 긴밀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 전문가들은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등 민감한 교육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무관심과 정보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후보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블랙아웃'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되풀이됐다. 여론조사마다 부동층이 과반을 넘나들었고,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 간 고소·고발과 비방전이 난무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직선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의무화하거나, 교사들이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비전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교육 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는 끝났지만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된 모양새다.

 

"낡은 포구는 잊어라" 동해 대진항의 변신

항 다목적센터 광장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하며 지역 발전의 새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어촌 현대화 작업의 결실을 확인하고, 변화된 마을의 미래상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업의 중심축인 대진, 어달, 노봉 일대는 그동안 수려한 해안 경관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편의 공간으로 인해 관광객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해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 7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특히 서핑족들이 즐겨 찾는 대진항의 특성과 어달동의 역사적 가치를 결합하여, 단순한 수산물 생산 기지를 넘어선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의 변모를 꾀했다.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어촌스테이션’은 외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마을보건실과 다목적광장 등 주민 복지 시설을 대폭 보강했으며, 관광객 편의를 위한 샤워장과 공중화장실 등 기초 인프라 10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 이는 망상해수욕장과 묵호항 사이의 단절된 관광 흐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동해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묵호항 재창조 사업 및 어촌뉴딜300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취했다. 개별적인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어촌 전체의 정주 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 재생 모델은 인구 유출로 고민하던 어촌 마을에 청년 창업가와 관광객이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준공식 당일 현장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어우러진 ‘어대노 문화페스티벌’로 꾸며져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어달, 대진, 노봉의 앞 글자를 딴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상품 전시와 다채로운 로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단장된 다목적센터와 광장을 둘러보며 어촌 마을의 화려한 변신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축하 공연은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동해시는 이번 준공을 기점으로 대진·어달·노봉 일대를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레저 및 힐링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확충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거점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운영 모델을 확립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