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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10곳 압승, 교육지형 뒤집혔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된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성향 후보들이 10개 지역을 석권하며 교육계의 주도권을 다시 거머쥐었다. 4년 전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맞섰던 지형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진보 우위로 완전히 돌아섰다. 특히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에서 진보 진영이 승기를 잡으면서 향후 국가 교육 정책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결과는 개별 후보의 정책적 매력보다는 현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정치적 구도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수도권과 주요 격전지에서는 현직 교육감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정근식 후보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 실패를 틈타 재선에 성공했으며, 부산의 김석준 후보는 전국 최초 4선 고지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인천의 도성훈 후보 역시 보수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3선 안착에 성공했다. 이들은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냈으며, 현직 프리미엄이 선거판을 흔드는 핵심 변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보수 진영이 장악했던 경기와 강원, 제주 지역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진영으로 깃발이 바뀌었다. 경기도에서는 안민석 후보가 현직 임태희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고, 강원과 제주에서도 각각 강삼영, 고의숙 후보가 보수 현직들을 밀어내고 교체에 성공했다. 이들 지역의 정권 교체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보수 진영은 대구와 경북, 충북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수성하는 데 그치며 세력 확장에 실패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복귀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강화와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및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진보 진영의 핵심 공약들이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진보 색채가 짙어지면서 교육부와의 정책 공조가 한층 긴밀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 전문가들은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등 민감한 교육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무관심과 정보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후보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블랙아웃'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되풀이됐다. 여론조사마다 부동층이 과반을 넘나들었고,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 간 고소·고발과 비방전이 난무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직선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의무화하거나, 교사들이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비전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교육 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는 끝났지만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된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