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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 한 식구? 여야 샌프란 회동 정면충돌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의 만남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동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공급망의 핵심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적 성과를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한 전형적인 홍보성 행보라며 날을 세웠다. 양측의 설전은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여당 지도부는 이번 외교 행보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대통령과 글로벌 기업인들이 우리말로 화답하며 유대감을 형성한 장면을 언급하며, 이를 실용 외교의 본보기로 규정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확보한 대규모 공급 계약과 협력 약속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와 비전 제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인공지능 칩 생산 협력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실질적인 지표라는 설명이다. 여권은 야당의 비판을 국익을 도외시한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외교적 성과 앞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공세에 대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회동을 기업의 팔을 비틀어 만든 '이미지 메이킹 쇼'라고 규정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이미 추진해온 사업 성과에 정부가 뒤늦게 숟가락을 얹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굳이 대기업 총수들을 해외까지 동원해 파티 형식의 발표를 진행한 것은 국정 운영의 본질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치에 치중한 결과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야권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적 흐름을 정치적 논공행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코스피 지수 상승이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정부의 독자적인 공으로 돌리는 자화자찬식 태도가 국정의 무책임함을 보여준다는 비판이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할 사법적 현안이나 민생 과제에는 침묵하면서, 생색내기 좋은 대외 행사에는 앞장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며, 야당은 기업 동원의 강제성 여부와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으로 샌프란시스코 선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별 이행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