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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8일 고양이의 날, 고양이학교로 떠나는 힐링

는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용호도 일대에서 ‘제2회 통영 고양이섬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고양이와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존의 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연결한 이번 축제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반려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올해 축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고양이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땡스 투 캣(Thanks to Cat)’이다. 복잡한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난 방문객들이 고양이의 느긋한 시선으로 섬의 풍경을 바라보며 진정한 휴식과 위로를 얻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축제 공간은 입구인 ‘교감의 문’부터 고양이학교로 이어지는 ‘도도의 발자국길’,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생명의 광장’으로 세심하게 기획되었다. 방문객들은 섬 곳곳에 스며든 고양이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축제의 중심 거점인 ‘고양이학교’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았던 옛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를 재생한 공간으로, 현재는 고양이보호분양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들의 안식처이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도도의 가족찾기’라는 이름의 입양 데이가 열려, 보호 중인 고양이들과 직접 교감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폐교가 생명의 온기로 다시 채워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를 형성한다.행사 첫날에는 용호도의 풍부한 해산물을 활용한 ‘전·소·미 미식대전’이 열려 방문객들의 입거리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전갱이와 소라, 미역을 재료로 한 요리 경연과 더불어 고양이섬 가요제, 낚시 대회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프로그램들이 줄을 잇는다. 해가 지면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재즈와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별빛냥 콘서트’가 열려 낭만적인 여름밤을 선사한다. 무더위를 식혀줄 워터슬라이드와 물총놀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워터파크 시설도 운영되어 축제의 활기를 더한다.섬 전체를 무대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인 ‘도도를 찾아라’ 스탬프 투어는 용호도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를 준다. 마을 벽화 속에 숨은 고양이 상징물을 찾아 사진을 찍는 ‘캣샷’과 고양이의 걸음걸이처럼 천천히 섬을 산책하는 ‘느린걸음 챌린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일깨워준다.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도 아뜰리에’와 주민들이 직접 만든 특산물을 판매하는 ‘도도의 보물장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풍요로움을 동시에 꾀하는 장치다.통영시는 이번 축제가 고양이를 단순한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동물이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대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방문객들에게는 생명과 공존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고양이의 발걸음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가 흐르는 용호도에서의 이틀은, 사람과 동물이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통영의 작은 섬 용호도가 전하는 공존의 메시지가 올여름 우리 사회에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가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