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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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안 법사위 통과…여 "방탄 입법"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안건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만 참여하여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여 입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시한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을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롭게 추가됐다. 야권은 이를 형사 사법 체계의 정상화라고 자평하는 반면, 여당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는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으나 수적 열세에 놓인 여당의 저지는 무위에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회의장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야당 의원들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가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될 정도로 야권의 법안 처리 의지는 확고했다.

 

국회 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국회법 개정안 역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부의로 이어지는 전체 심사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쟁점 법안의 처리가 매우 빨라지게 된다. 여당은 이를 두고 일당 독재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으나, 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효용성을 상실한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양측 지지층을 비하하는 발언이 오가며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입법 행태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퇴장하자, 남은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의결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의 물리적, 정무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월 8일 고양이의 날, 고양이학교로 떠나는 힐링

는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용호도 일대에서 ‘제2회 통영 고양이섬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고양이와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존의 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연결한 이번 축제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반려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올해 축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고양이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땡스 투 캣(Thanks to Cat)’이다. 복잡한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난 방문객들이 고양이의 느긋한 시선으로 섬의 풍경을 바라보며 진정한 휴식과 위로를 얻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축제 공간은 입구인 ‘교감의 문’부터 고양이학교로 이어지는 ‘도도의 발자국길’,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생명의 광장’으로 세심하게 기획되었다. 방문객들은 섬 곳곳에 스며든 고양이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축제의 중심 거점인 ‘고양이학교’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았던 옛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를 재생한 공간으로, 현재는 고양이보호분양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들의 안식처이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도도의 가족찾기’라는 이름의 입양 데이가 열려, 보호 중인 고양이들과 직접 교감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폐교가 생명의 온기로 다시 채워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를 형성한다.행사 첫날에는 용호도의 풍부한 해산물을 활용한 ‘전·소·미 미식대전’이 열려 방문객들의 입거리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전갱이와 소라, 미역을 재료로 한 요리 경연과 더불어 고양이섬 가요제, 낚시 대회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프로그램들이 줄을 잇는다. 해가 지면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재즈와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별빛냥 콘서트’가 열려 낭만적인 여름밤을 선사한다. 무더위를 식혀줄 워터슬라이드와 물총놀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워터파크 시설도 운영되어 축제의 활기를 더한다.섬 전체를 무대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인 ‘도도를 찾아라’ 스탬프 투어는 용호도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를 준다. 마을 벽화 속에 숨은 고양이 상징물을 찾아 사진을 찍는 ‘캣샷’과 고양이의 걸음걸이처럼 천천히 섬을 산책하는 ‘느린걸음 챌린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일깨워준다.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도 아뜰리에’와 주민들이 직접 만든 특산물을 판매하는 ‘도도의 보물장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풍요로움을 동시에 꾀하는 장치다.통영시는 이번 축제가 고양이를 단순한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동물이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대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방문객들에게는 생명과 공존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고양이의 발걸음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가 흐르는 용호도에서의 이틀은, 사람과 동물이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통영의 작은 섬 용호도가 전하는 공존의 메시지가 올여름 우리 사회에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가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