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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세 없다" 정부, 공급 중심 기조 확정
정부가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택 공급의 속도감을 강조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문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정책의 핵심이 징벌적 과세가 아닌 실질적 물량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규제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시적인 주택 공급량을 빠르게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발표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억제 수단으로 오해받는 상황을 경계했다. 성 수석은 세제 개편의 본질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 이를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자본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도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격한 등락을 반복하는 원인 중 하나로 단일 종목에 과도한 지렛대 효과를 주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목했다. 이러한 상품들이 시장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책 책임자 문책론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 부담 증가가 월세 전가로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려 완충 지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이 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병행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된 법령이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는 새로운 사법 질서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라는 취지로, 정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