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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 주택 공급에 "미래 자산 훼손"
서울시가 용산공원 내 주택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적 원칙을 뒤집는 결정은 국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집값 안정 실패의 책임을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웠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도심 내 녹지 확보와 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에 있다. 오 시장은 뉴욕이나 런던 등 세계적 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의 1인당 녹지 면적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용산공원을 온전한 자연 생태 공간으로 보존하는 것은 이미 법적·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정부는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이 상실된 일부 부지에 한해 청년 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시설물로 인해 이미 녹지로서의 가치를 잃은 땅을 활용하는 방식이기에 대규모 환경 파괴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여권 내 일부 의원들은 한 번 개발의 물꼬를 트면 공원 전체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 대신 기존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현재 계획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만 정상적으로 추진되어도 2031년까지 30만 가구 이상의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심 정비사업은 억제하면서 녹지 부지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며, 시민의 주거권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서도 용산공원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압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정부부터 이어온 용산공원의 국가공원화 계획이 정권의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특별법 개정 시도는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입법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공원 보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열어두되 시민의 재산권과 미래 자산을 해치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용산공원의 향방을 결정지을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