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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청 앞 랜드마크 작별, 3년 뒤 '옥상정원' 공개

강화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약 3년간 전면 리모델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로, 호텔은 오는 9월 30일 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대대적인 작별 및 감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서울 도심의 럭셔리 기준을 재정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이번 리모델링의 핵심은 '하이엔드'와 '개방성'의 조화다. 한화 측은 공식 등급 체계에는 없지만 초호화 서비스를 상징하는 '7성급' 수준의 호텔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반 객실 위주 구성을 스위트 객실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전용 업무 공간과 클럽라운지를 대폭 확장한다. 또한 세계적인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을 유치해 독보적인 미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럭셔리 호텔 연합체인 LHW 가입을 추진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호텔이 위치한 소공동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조선시대 외국 사절단의 숙소였던 장소성을 살려 외관 디자인은 설립 초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내부는 정부 고위 관계자와 글로벌 기업인 등 최상위 고객층의 요구에 맞춰 완전히 새롭게 단장한다. 풍수지리적 명당이자 근대 문화예술의 거점이었던 소공동의 서사를 현대적인 럭셔리 콘텐츠로 풀어내어,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선 역사적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특히 이번 리모델링은 투숙객만의 공간을 넘어 시민들과 공유하는 열린 공간으로의 변화를 꾀한다. 호텔 외벽에 옥상정원으로 직행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일반인들도 서울 도심의 전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옥상정원에서는 시청 광장부터 경복궁, 청와대까지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는 호텔이 도심 속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관광 명소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공지구 통합개발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에서 도시 재생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더 플라자를 포함해 인근 한화빌딩과 한화금융플라자 등 노후화된 건물들이 함께 개보수되어, 호텔과 문화, 상업 기능이 결합된 거대한 도심 복합 거점이 탄생하게 된다.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입히는 방식을 통해 소공동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및 관광 지구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호텔의 변신은 한화그룹 김동선 사장이 추진해온 하이엔드 사업 전략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문을 연 북한산 리조트 안토와 재건축을 앞둔 갤러리아 명품관 등 그룹 내 주요 자산들이 럭셔리 라인업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토와 갤러리아,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더 플라자가 연결되는 하이엔드 삼각 축이 완성되면 한화의 라이프솔루션 부문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년 뒤 다시 문을 열 더 플라자가 서울의 럭셔리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