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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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화환 뒤덮인 공청회…사관학교 폐지 저지 총공세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군 안팎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며 국방 개혁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지난 26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정책의 당위성을 설득하려는 정부 측과 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분노한 반대 측 사이의 격렬한 성토장이 되었다. 행사장 주변에는 사관학교 폐지를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늘어섰고, 예비역 단체와 학부모들이 결집해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방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입학 성적 하락을 통합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교육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찬성 측 전문가들은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된 교육 과정을 하나로 합쳐 첨단 설비와 우수 교수진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도들의 중도 탈락과 조기 전역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K-사관학교'로의 진화가 생존 전략임을 역설했다.

 


이에 맞선 반대 측은 통합이 군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미래전의 핵심인 합동성은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이 확립된 상태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교육 기관을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다. 예비역 장성들은 국방부가 내세운 합동성 강화가 오히려 각 군의 특수성을 말살하는 '반죽'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이전 비용을 차라리 현행 교육 내실화에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치권과 현역 생도들까지 가세해 정부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수조 원에 달하는 통합 비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사자인 생도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문민통제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사관생도들은 시설 노후화가 통합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통합 교육이 장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의 반발 역시 정책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경남 지역 관계자들은 학교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했고, 학부모들은 운영 효율성만을 따지는 정부의 논리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등 선진 사례를 들어 초당적 합의 없는 통합 시도는 반드시 좌절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현장의 긴장감을 더했다.

 

국방부는 인구 구조 변화와 미래 군 구조 개편을 고려할 때 통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도출된 결론임을 강조하며 생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와 전문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군 내부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보다 부산?”…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눈앞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총 292만7674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부산시가 세운 연간 목표 400만명의 73.2%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0만3466명과 비교하면 46.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21.3%로, 부산의 증가율이 전국보다 24.8%포인트 높았다.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돌파 시점도 지난해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7월 말 기준으로 300만명까지 약 7만2000명이 남았으며, 최근 부산을 찾는 외국인이 한 달에 40만~50만명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초순 이미 3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확한 집계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부산이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10월에 300만명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두 달 앞서 같은 기록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월별 방문객 규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7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0만70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기록인 48만4057명을 넘어선 수치로, 두 달 연속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전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 달했다. 방한 외국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부산을 찾은 셈이다.국가별로는 대만과 중국 관광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월 한 달 기준 대만 관광객은 12만8000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 관광객은 12만5000명으로 24.7%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두 국가의 관광객을 합치면 전체의 49.9%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다.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증가 폭도 컸다. 대만 관광객은 88.3% 증가했고 중국 관광객은 80.3%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는 대만 관광객이 60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59만4000명, 일본이 34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대만 60.1%, 중국 88.4%, 일본 27.5%였다.장거리 관광시장에서는 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띄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미국인은 25만96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5535명과 비교하면 78.4%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미국인 방한객 증가율이 11.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의 증가 폭은 전국보다 6배 이상 높았다.부산시는 미주 지역과 부산을 잇는 직항 노선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점을 들어 부산이 장거리 관광시장에서 독자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는 김해국제공항의 역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요즘, 한국관광 리포트’ 2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01만4341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9만1993명과 비교하면 46.6% 증가했다. 청주·대구·김해·제주 등 4개 지방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특히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이동 경로에서 부산과 동남권의 높은 비중이 확인됐다. 입국객 가운데 50.2%는 부산에 머물렀고, 47.9%는 경남과 울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김해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98.1%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동남권 안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관광객 증가세는 외국인의 지역 내 소비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74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8% 증가했다. 전국에서는 서울의 6조748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는 부산과 제주가 외국인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제주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3438억원으로, 부산과 제주 두 지역이 비수도권 외국인 소비의 75.2%를 차지했다. 부산의 의료관광 관련 소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4% 증가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료관광 소비에서 3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2026 부산글로벌도시위크’를 개최하고, 10월에는 부산 전역에서 ‘페스티벌 시월’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열리고,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부산유엔위크가 이어진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글로벌도시관광서밋도 예정돼 있다.관광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김해공항과 부산역에 비짓부산패스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부산 16개 구·군과 함께 주요 관광지 안내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전재수 부산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단순히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류 기간과 관광 경험의 깊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해국제공항 입국 외국인의 98%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과 동남권에 머무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관광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