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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관 충원 미루면 김건희 풀려날 수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 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전원합의체 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김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조 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과정을 거론했다. 그는 당초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혀 있었던 하루 전날, 사건이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직전 사건 처리 방식이 바뀐 만큼 그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전원합의체 운영 조건도 문제로 삼았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대법관이 참여해 주요 법률 쟁점을 판단하는 절차다. 그런데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비어 있어 정상적인 심리와 선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대법관 충원이 늦어질 경우 사건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조 원장은 10월 28일을 시한으로 언급했다. 그때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김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구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고를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의 문제 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다시 꺼냈다. 당시 대법원이 기존 법리와 다른 방향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자신은 그 결정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당시 다수의견에 참여했던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논의에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보여온 점도 함께 거론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고려하면 김 여사 사건의 처리 과정 역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법관 인선 문제는 이미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의 갈등 사안으로 떠올라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곧 퇴임하는 이흥부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손 후보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진 방식도 관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다시 비어 있는 상태가 됐다.
문제는 이 공백이 김 여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조 대법원장이 새 후보자를 빠르게 다시 제청할지,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대법원 구성 완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충원 지연이 주요 사건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를 곧바로 의도적 지연으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전원합의체는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기존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활용된다. 김 여사 사건 역시 법리 검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됐다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조 원장의 발언으로 김 여사 사건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재판 일정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 인선, 사법개혁 갈등,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까지 얽히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향후 대법원이 언제 선고 일정을 잡을지, 공석인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빨리 채워질지가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