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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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논객 한목소리, "정부 집권 기반 붕괴 중"

 정치적 궤적을 달리해온 두 논객이 현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유시민 작가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전임 정부의 권력 독점 방식과 흡사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집권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현 상황이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으며 여권 내부의 경직된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규정했다. 대선 당시 진보와 개혁 세력을 결집해 얻어냈던 지지 기반을 정부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 작가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축출하며 지지층을 분열시켰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반명계 배제와 주류 중심의 독주 체제가 정권의 비극적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8월 중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작가는 김민석 대표의 당선이 사실상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한 당 장악 시도라고 평가하며, 이는 공화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특정 계파가 당을 독식하는 구조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 논란이 된 인물들이 중용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당의 도덕성 상실을 우려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닮아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제청 절차에 반발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헌법 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과거 정부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전방위적으로 행사하려는 집착이 국회와 사법부와의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배경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재판이 대통령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소 취소나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확률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한 권력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좌우의 동시 비판은 이재명 정부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집권 초기의 강력한 추진력이 지지 기반의 균열과 사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 인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국정 기조를 전환할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보다 부산?”…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눈앞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총 292만7674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부산시가 세운 연간 목표 400만명의 73.2%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0만3466명과 비교하면 46.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21.3%로, 부산의 증가율이 전국보다 24.8%포인트 높았다.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돌파 시점도 지난해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7월 말 기준으로 300만명까지 약 7만2000명이 남았으며, 최근 부산을 찾는 외국인이 한 달에 40만~50만명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초순 이미 3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확한 집계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부산이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10월에 300만명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두 달 앞서 같은 기록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월별 방문객 규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7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0만70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기록인 48만4057명을 넘어선 수치로, 두 달 연속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전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 달했다. 방한 외국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부산을 찾은 셈이다.국가별로는 대만과 중국 관광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월 한 달 기준 대만 관광객은 12만8000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 관광객은 12만5000명으로 24.7%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두 국가의 관광객을 합치면 전체의 49.9%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다.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증가 폭도 컸다. 대만 관광객은 88.3% 증가했고 중국 관광객은 80.3%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는 대만 관광객이 60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59만4000명, 일본이 34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대만 60.1%, 중국 88.4%, 일본 27.5%였다.장거리 관광시장에서는 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띄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미국인은 25만96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5535명과 비교하면 78.4%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미국인 방한객 증가율이 11.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의 증가 폭은 전국보다 6배 이상 높았다.부산시는 미주 지역과 부산을 잇는 직항 노선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점을 들어 부산이 장거리 관광시장에서 독자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는 김해국제공항의 역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요즘, 한국관광 리포트’ 2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01만4341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9만1993명과 비교하면 46.6% 증가했다. 청주·대구·김해·제주 등 4개 지방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특히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이동 경로에서 부산과 동남권의 높은 비중이 확인됐다. 입국객 가운데 50.2%는 부산에 머물렀고, 47.9%는 경남과 울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김해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98.1%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동남권 안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관광객 증가세는 외국인의 지역 내 소비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74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8% 증가했다. 전국에서는 서울의 6조748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는 부산과 제주가 외국인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제주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3438억원으로, 부산과 제주 두 지역이 비수도권 외국인 소비의 75.2%를 차지했다. 부산의 의료관광 관련 소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4% 증가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료관광 소비에서 3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2026 부산글로벌도시위크’를 개최하고, 10월에는 부산 전역에서 ‘페스티벌 시월’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열리고,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부산유엔위크가 이어진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글로벌도시관광서밋도 예정돼 있다.관광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김해공항과 부산역에 비짓부산패스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부산 16개 구·군과 함께 주요 관광지 안내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전재수 부산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단순히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류 기간과 관광 경험의 깊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해국제공항 입국 외국인의 98%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과 동남권에 머무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관광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