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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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지방 이전안 먼저 공개

정부가 3일 내놓을 국토균형발전 전략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우선 공개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세부 이전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고,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토균형발전 전략 발표를 통해 부처 이전 대상과 추진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 구상의 출발점 성격을 갖는다.

 

가장 구체적으로 공개될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안이다. 그동안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돼 온 금융위원회 등 일부 부처가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행정기관은 공공기관과 달리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 발표에서 큰 틀만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정 기관 명단을 한꺼번에 공개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전 대상을 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칠지 설명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관별 기능과 지역 연계성, 업무 효율성,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단계적으로 이전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통폐합 등 개혁 작업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중복을 줄이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 이전 대상과 방식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기관 주소지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기능 재배치와 공공부문 구조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관심이 컸던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이전안은 이번 발표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은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금융권 반발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방향이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은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금융 기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전 시기와 방식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전 논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시장, 감독기관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이전이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나눠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두 분야의 법적 절차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정으로 묶기보다 각각의 속도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번 발표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특히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이전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금융 경쟁력 저하 우려가 맞서는 사안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보다 부산?”…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눈앞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총 292만7674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부산시가 세운 연간 목표 400만명의 73.2%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0만3466명과 비교하면 46.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21.3%로, 부산의 증가율이 전국보다 24.8%포인트 높았다.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돌파 시점도 지난해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7월 말 기준으로 300만명까지 약 7만2000명이 남았으며, 최근 부산을 찾는 외국인이 한 달에 40만~50만명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초순 이미 3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확한 집계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부산이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10월에 300만명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두 달 앞서 같은 기록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월별 방문객 규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7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0만70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기록인 48만4057명을 넘어선 수치로, 두 달 연속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전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 달했다. 방한 외국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부산을 찾은 셈이다.국가별로는 대만과 중국 관광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월 한 달 기준 대만 관광객은 12만8000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 관광객은 12만5000명으로 24.7%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두 국가의 관광객을 합치면 전체의 49.9%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다.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증가 폭도 컸다. 대만 관광객은 88.3% 증가했고 중국 관광객은 80.3%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는 대만 관광객이 60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59만4000명, 일본이 34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대만 60.1%, 중국 88.4%, 일본 27.5%였다.장거리 관광시장에서는 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띄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미국인은 25만96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5535명과 비교하면 78.4%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미국인 방한객 증가율이 11.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의 증가 폭은 전국보다 6배 이상 높았다.부산시는 미주 지역과 부산을 잇는 직항 노선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점을 들어 부산이 장거리 관광시장에서 독자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는 김해국제공항의 역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요즘, 한국관광 리포트’ 2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01만4341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9만1993명과 비교하면 46.6% 증가했다. 청주·대구·김해·제주 등 4개 지방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특히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이동 경로에서 부산과 동남권의 높은 비중이 확인됐다. 입국객 가운데 50.2%는 부산에 머물렀고, 47.9%는 경남과 울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김해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98.1%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동남권 안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관광객 증가세는 외국인의 지역 내 소비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74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8% 증가했다. 전국에서는 서울의 6조748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는 부산과 제주가 외국인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제주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3438억원으로, 부산과 제주 두 지역이 비수도권 외국인 소비의 75.2%를 차지했다. 부산의 의료관광 관련 소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4% 증가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료관광 소비에서 3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2026 부산글로벌도시위크’를 개최하고, 10월에는 부산 전역에서 ‘페스티벌 시월’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열리고,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부산유엔위크가 이어진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글로벌도시관광서밋도 예정돼 있다.관광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김해공항과 부산역에 비짓부산패스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부산 16개 구·군과 함께 주요 관광지 안내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전재수 부산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단순히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류 기간과 관광 경험의 깊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해국제공항 입국 외국인의 98%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과 동남권에 머무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관광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