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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법원 판단 받겠다”…당원권 정지에 가처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진 의원은 3일 법원에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당 내부에서 내려진 징계에 대해 정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징계의 근거가 된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는지부터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행위 자체가 국민의힘 당규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공정성이 확보됐는지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 수위가 실제 징계 사유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수준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와 처분 사이에 비례성과 상당성이 갖춰졌는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중대한 권리 제한이 뒤따르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뿐만 아니라 최종 처분의 적정성까지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당 내부의 결정에 그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받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동훈계로 분류돼 왔다. 이번 징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의원이 자당 후보 대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행위가 당규상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별도의 사안도 징계 과정에 포함됐다.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부적절한 망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이와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결국 두 사안과 관련한 윤리위 절차를 거쳐 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진 의원은 해당 징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한 것인지, 당규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했는지 등을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이 이번 주 안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진 의원이 법적 절차를 선택하면서 당내 징계를 둘러싼 논란도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보다 부산?”…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눈앞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총 292만7674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부산시가 세운 연간 목표 400만명의 73.2%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0만3466명과 비교하면 46.1%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21.3%로, 부산의 증가율이 전국보다 24.8%포인트 높았다.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돌파 시점도 지난해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7월 말 기준으로 300만명까지 약 7만2000명이 남았으며, 최근 부산을 찾는 외국인이 한 달에 40만~50만명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초순 이미 3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확한 집계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부산이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10월에 300만명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두 달 앞서 같은 기록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월별 방문객 규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7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0만70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기록인 48만4057명을 넘어선 수치로, 두 달 연속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전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 달했다. 방한 외국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부산을 찾은 셈이다.국가별로는 대만과 중국 관광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월 한 달 기준 대만 관광객은 12만8000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 관광객은 12만5000명으로 24.7%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두 국가의 관광객을 합치면 전체의 49.9%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다.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증가 폭도 컸다. 대만 관광객은 88.3% 증가했고 중국 관광객은 80.3%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는 대만 관광객이 60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59만4000명, 일본이 34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대만 60.1%, 중국 88.4%, 일본 27.5%였다.장거리 관광시장에서는 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띄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미국인은 25만96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5535명과 비교하면 78.4%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미국인 방한객 증가율이 11.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의 증가 폭은 전국보다 6배 이상 높았다.부산시는 미주 지역과 부산을 잇는 직항 노선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점을 들어 부산이 장거리 관광시장에서 독자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는 김해국제공항의 역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요즘, 한국관광 리포트’ 2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101만4341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9만1993명과 비교하면 46.6% 증가했다. 청주·대구·김해·제주 등 4개 지방공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특히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이동 경로에서 부산과 동남권의 높은 비중이 확인됐다. 입국객 가운데 50.2%는 부산에 머물렀고, 47.9%는 경남과 울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김해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98.1%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동남권 안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관광객 증가세는 외국인의 지역 내 소비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74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8% 증가했다. 전국에서는 서울의 6조748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는 부산과 제주가 외국인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제주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3438억원으로, 부산과 제주 두 지역이 비수도권 외국인 소비의 75.2%를 차지했다. 부산의 의료관광 관련 소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4% 증가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료관광 소비에서 3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2026 부산글로벌도시위크’를 개최하고, 10월에는 부산 전역에서 ‘페스티벌 시월’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열리고,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부산유엔위크가 이어진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글로벌도시관광서밋도 예정돼 있다.관광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김해공항과 부산역에 비짓부산패스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부산 16개 구·군과 함께 주요 관광지 안내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전재수 부산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단순히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류 기간과 관광 경험의 깊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해국제공항 입국 외국인의 98%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과 동남권에 머무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관광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