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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안착 이끌 적임자? 김지용 인선에 쏠린 눈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가 낙점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맡는 자리인 만큼, 조직 운영 능력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될 전망이다.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김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현지시간 7일 파리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인선 방침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김 후보자가 쌓아온 수사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을 제시했다. 신설 기관인 중수청이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기능하려면 수사 실무와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조직의 안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인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지명 방침에 앞서 윤 장관은 전날 김 후보자를 제청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행안부 장관의 제청에 이어 대통령의 지명 방침이 발표되면서, 중수청 출범을 이끌 초대 수장에 대한 인선 절차가 구체화됐다. 다만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당 입장이 어떤 취지였는지, 신설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한 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검찰개혁의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배경과 견해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범을 앞둔 중수청에는 새로운 체계에 맞는 조직 운영 방향을 세우는 과제가 놓여 있다. 첫 청장의 경험과 판단은 기관의 초기 업무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향후 청문회는 후보자의 경력뿐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이해와 중수청 운영 구상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