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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5·18 헌법 수록부터” 개헌 시동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현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면서도, 변화한 시대와 국민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을 개헌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특정 방향을 단정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해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보·개혁 성향 정당과의 협력을 넓히는 한편, 중도·보수 세력과도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 조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하며 국회 운영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본회의장 좌석 배치와 관련해서도 정당별 구분을 넘어 의원 이름 가나다순으로 앉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상징적인 변화부터 시작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력기관 개혁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 현실에서 이를 견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에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개혁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수평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집권당이 정부를 무조건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심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당정이 새로운 자세로 국정 과제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며, 정부 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전국 단위 성장 전략과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국가 재도약 전략으로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할 경우 성장동력 확보, 청년 지원, 지방 발전,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발표된 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고 정부의 공급 대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관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과 북한이 전격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 북한 비핵화 논의가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