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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 한미동맹까지…이재명 대통령, 입 열까
중동전쟁이 이어지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국회에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큰 외교 리스크’로 규정하며 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했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외교를 놓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일외교는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친일외교·굴욕외교’라는 취지로 비판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외교는 신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를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나타났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인접한 일본과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코리아 패싱’ 논란과 한미동맹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당국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달 안에 외교장관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외교장관 회담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달 내에도 있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설령 그런 시각이 존재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소통 가능성도 언급했다. 성 수석은 파병 문제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형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이 이뤄진 뒤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역시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와 관련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현안이 동시에 쌓이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추석 연휴 전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