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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지용에 “밀정” 직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주요 사건 국면에서 보인 태도를 두고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추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자의 해명부터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처음부터 일관된 의견을 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공직자가 자신의 역할을 직위나 결재권 여부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언급하며, 조직 안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도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에게는 도덕적·공적 책임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사례까지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2020년 ‘채널A 사건’ 당시 김 후보자의 행보도 다시 꺼냈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추 지사는 당시 담당 검사들이 기소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에도 서울고검이 담당을 조정하며 기소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고, 대법원도 2022년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독직폭행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급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당시 검찰개혁 흐름보다 검찰 조직 내부의 이해에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향해 “밀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새 기관의 출범 취지와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앞서 유튜브 방송과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도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초대 청장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정치적 상징성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