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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격앙된 청와대…대법원장에 재제청 압박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며 재제청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직후 별도의 차담까지 나눴지만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빈집털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발표 방식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이후 약 1시간 동안 차담을 가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재제청 문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분위기를 언급하며 “분위기 좋게 차담을 했으면 그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의 발표 방식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듯 일방 발표하는가. 빈집털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해 이미 제시한 법리가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에게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재량이 있다는 것이 청와대가 내세우는 핵심 논리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손 후보자를 다시 국회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에는 선을 긋고 있다. 손 후보자를 뒤늦게 국회에 제출할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결국 국회에 넘겨야 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다는 청와대의 기존 논리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이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절차를 거쳐 이뤄져 왔다는 점을 들며, 부서 문제를 이유로 현재의 임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과거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서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 역시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 차원이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표현상으로는 강한 단어를 피했지만 손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는 분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따라서 기존의 재제청 요구를 새롭게 보완하기보다는 해당 요구 자체가 적법하고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법원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도 청와대가 내세우는 주요 압박 논리다. 청와대는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공석이 계속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책임 역시 대법원에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재제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개적인 공방만으로는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 제청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는 재제청 요구를 이어가면서도 실제 인선 절차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비공개 협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치가 길어질수록 청와대 역시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4.8%로 30%대 중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인사와 부동산 문제에 이어 사법부 수장과의 충돌까지 장기화할 경우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국회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법관 공석이 계속될 경우 그 책임을 대법원에만 돌리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국회 제출 불가와 재제청 요구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교착 상태가 국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