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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부상 장병, 간병비 지원 사각지대
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에게 충분한 치료와 예우를 약속했지만, 정작 가족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간병비는 현행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뒤늦게 제도 공백을 파악하고 긴급 지원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과 가족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치료와 재활은 물론, 부상 장병들이 이후에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에게는 작전 중 다친 장병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며, 부상자 예우가 군 전체 사기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 제도에는 빈틈이 있었다. 7일 군 안팎에 따르면 지뢰 사고 부상 장병들이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현행 군인재해보상법 체계상 간병인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전상이나 공상으로 다친 군 간부가 민간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군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부상 장병 가족들 입장에서는 간병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부담으로 꼽힌다. 중상을 입은 장병의 경우 가족이 장기간 병원에 머물며 돌봐야 하지만, 생업과 거리 문제 등으로 상시 간병이 쉽지 않다. 결국 외부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비용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조사 기준으로도 2022년 개인 간병인 하루 비용은 10만 원을 넘었고, 최근에는 하루 15만 원 안팎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로 계산하면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가족에게 전가될 수 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제도상 한계를 확인한 뒤 즉각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우선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간부들을 대상으로 내부·외부 지원 수단을 활용해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군 병원에 입원한 전·공상 간부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상 장병 지원 제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보건의료기관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통령 지시도 있었던 만큼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육군도 별도 대응에 착수했다. 김규하 육군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는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지원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TF에는 인사참모부와 정보작전참모부 등이 참여해 치료·재활 지원, 보상 절차, 복무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부상 장병들이 회복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전 중 부상 장병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현재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간병 문제”라며 “국가 작전 수행 중 다친 장병이라면 치료뿐 아니라 돌봄 비용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