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의 돌봄 지원과 관련해 국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반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도입도 준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 차원의 돌봄 지원과 관련해 “국민 일자리 사업을 해보려고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 보장과 같은 일부 생산적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이 책임지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은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일정 기간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이 고용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적 변화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기술 발달로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면 소비와 경제적 수요가 감소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을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라며 “그 전 단계로 해야 할 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을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국민의 소득과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정책과 법·제도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인식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사는 형태를 ‘정상가족’이라고 부르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용어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남아 있다”며 “용어를 바꾸자. 그 외의 유형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가족 형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기보다 전통적인 가족과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 형태로 구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전통적이냐,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책과 제도에서 사용하는 표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관련 의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온 유럽의 사례도 언급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우리 사회는 미혼모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길을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AI 발전에 따른 고용·소득 문제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정책을 함께 언급했다. 공공 일자리 사업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가족 관련 용어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까지 정책 과제로 제시하면서, 향후 정부가 이러한 구상을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책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