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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바다 지킴이 반경 넓히나… 정부는 “임무 강화”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초계기 등 관련 전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해부대의 임무와 활동 범위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와 전력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덴만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임무를 인근 해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전력 운용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해적 활동으로부터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는 등 해상 안전 확보 임무를 수행해 왔다. 호르무즈해협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전략적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하면서 청해부대가 관련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현행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다. 다만 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작전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법적·작전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작전범위 확대와 전력 보강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기존 청해부대가 맡아온 대해적 작전 등 본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호르무즈해협 인근으로 작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미국의 요청에 따른 파병 결정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강화와 관련한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작전범위 조정 여부나 전력 보강 규모 등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청해부대가 이미 파견돼 해적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기존 임무를 유지하면서 활동 능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향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할 파견연장 동의안에 작전범위와 임무 관련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작전범위 확대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청해부대가 활동할 수 있는 해역과 임무 수행 여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현재는 관련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작전범위와 전력 보강 여부는 정부의 후속 검토와 국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