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해 달라"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관계부처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1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 1월 29일, 올해 처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연속 금리 동결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2.75%)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최 대행과 금융 당국자들은 미국의 연이은 금리 동결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다음 달 2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 통화정책 조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대행은 "최근 뉴욕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설명회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만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철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최근 평가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 등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달 중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해외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및 대체거래소 안착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최 대행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대책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2200여 단지, 약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주택 매수자는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안에 전부 매각해야 하며, 갭투자(전세 끼고 거래)는 금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인근 자치구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규제를 다시 강화한 것이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관세로 인해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2%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점진적인 정책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돼있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앞으로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