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총 28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철강·자동차 등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과 신수요 창출을 위한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반도체·AI·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투트랙' 대응 전략도 병행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통상 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대응 바우처, 물류·인증·마케팅 비용 등 피해 기업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며 “의약품, 반도체 등 향후 관세 리스크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유턴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6조3000억 원, 시장다변화 자금 7조4000억 원, 산업전환 및 설비투자자금 4조9000억 원 등 총 28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관세 부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최대 2%포인트의 금리를 낮춘 저리 운영자금 3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신용등급 하락 시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위기대응 금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춘 긴급 자금도 이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수출입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수출신용보증 3000억 원, 단기수출보험 9000억 원,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5000억 원 등이 마련되며, 중소형 조선소에는 2500억 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폴란드 등 방산 수출기업에는 3조 원의 보증 프로그램이 각각 시행된다. 김 직무대행은 “정책자금이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금융기관의 면책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집중 투자도 병행된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3조4000억 원, 2차전지·AI·바이오 등 첨단산업에는 1조 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고채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또한 초거대 AI 모델(LLM) 개발, AI GPU 1만 장 확보, 글로벌 반도체 인재 양성 등 기술 인프라 확대도 병행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업종별 대응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대응책을 토대로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공급 과잉과 후발국의 기술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 중 석유화학은 업계 자율 컨설팅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원칙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마련된다.

 

철강 산업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등 고부가·저탄소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연내 발표된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1245억 원 규모인 ‘유턴 투자 보조금’도 증액된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산업·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지역 지정제도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중 산업은행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결혼서비스 가격정보를 5월 말부터 지역별·품목별로 공개하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예식장을 확보할 계획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콘텐츠 산업과 방산 MRO(정비·수리·점검) 산업을 수출 주력업종으로 육성하고, 테크서비스와 데이터 산업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700억 원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하며,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지 않도록 모듈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질서 속에서 피해 기업을 보호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