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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10곳 ‘대대적 칼날’ 예고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10여 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지연되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별개로 모든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목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 경쟁 및 고위험 투자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자산 기준 2위 대형사인 OK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OK저축은행을 포함해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하반기까지 총 10여 곳에 대해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는 현장점검이나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직접 검사에 나선 점이 특징이다.

 

특히 OK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규모가 약 13조 원에 달해 대규모 검사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통상 저축은행 검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6~7명 수준이지만, 이번 검사에는 그 2~3배에 달하는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부실 정리 상황, 충당금 적립 현황 등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부실 정리를 미뤄 연체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OK저축은행은 작년 말 기준 연체율이 9.05%로 업권 평균인 8.52%보다도 높다. SBI저축은행(4.97%), 웰컴저축은행(7.50%), 애큐온저축은행(5.36%), 한국투자저축은행(8.13%) 등 주요 저축은행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부실을 산불에 비유하면, 큰불은 어느 정도 잡았지만 잔불이 남아 있어 다시 번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이 잔불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부실 자산 정리에는 소극적인 반면, 인수·합병(M&A)을 통한 외형 확장 시도에는 적극적인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OK저축은행이 과거 상상인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였는데, 당국 입장에서는 부실 정리를 먼저 해야 할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검사는 오는 9월 1일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한도 상향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규모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해, 수신 경쟁이 과열되고 고위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수신이 많이 줄었지만 하반기에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간 열심히 정리해온 PF 부실이 다시 확산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79개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목표 제출을 요구했고, 오는 19일에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건전성 관리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작년 말 기준 연체율은 8.52%로 전년 말(6.55%)에 비해 1.97%포인트 상승해 2015년 말 9.2%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PF성 대출 연체율은 18.9%로 2023년 말 8.6% 대비 10%포인트 이상 급등했고, 일반 기업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7.6%에서 9.0%로 올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 목표를 받아 2분기 내에 최대한 연체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 업권 전반의 건전성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사는 저축은행들의 부실 자산 정리와 건전성 강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력함을 보여준다. 부동산 PF 부실이 경제 전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감원의 적극적인 현장검사와 연체율 관리 목표 설정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부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 환경 조성에 힘쓸 전망이다.

 

'탈락'했던 한양도성, 유네스코 재도전한다

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인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전을 공식화했다.국가유산청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등재를 위한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서류 심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평가를 거친 최종 등재 여부는 2027년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이번에 등재를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의 수도 방어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의 집합체다. 수도 한양의 내사산을 따라 축조된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유사시 왕의 피난처이자 방어 거점이었던 북한산성,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연결로 역할을 했던 탕춘대성까지 아우른다.국가유산청은 이 세 성곽의 유기적인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성곽 축조 기술인 '포곡식(산의 계곡을 감싸는 형태)'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사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사실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단독으로 등재를 추진했으나, 자문기구로부터 다른 나라의 성곽 유산과 비교되는 차별성,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연계 등재 전략은 당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다.현재 대한민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등을 시작으로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14년에 등재된 남한산성에 이어 '한양의 수도성곽'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성곽 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