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주담대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5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하며 전월 5조3천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 중 주담대가 5조6천억원 늘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이는 지난해 9월(6조8천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반면 기타대출과 신용대출 증가폭은 각각 5천억원에서 4천억원, 1조2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축소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 거래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용대출 증가폭이 다소 줄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도 높은 정책 노력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는지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리방안 협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 역시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추이를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보증 제도 개선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계획 내에서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공급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도 창구에서 정책모기지와 서민금융상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세심히 관리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 등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도 가계대출 행태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자체 점검하고, 특정 시기나 지역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주담대와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서민경제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